1. .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1> 우리 민족의 긍지와 분단의 현실

가> 단일 민족으로서의 긍지

동일한 언어, 문화, 혈통을 지닌 반만 년의 역사
민족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통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통일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 발전시켜옴.
나>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일제에게 갖은 수탈과 억압을 당해오다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함.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戰後處理) 과정에서 38도선으로 국토가 분단됨.
1948년 남북이 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분단됨.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조국 분단의 원인

포츠담 회담 : 앞줄 왼쪽부터
[처칠-루즈벨트-스탈린]

가> 분단의 국제적 요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요충지로서 강대국들의 세력 대립의 각축장이 되었음.
조선 시대 한반도 분할 논의 ─ 임진왜란 때 중국 명(明)나라와 일본 간의 분할 논의, 근세사에서의 열강의 각축과 이해 대립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 ─ 8·15 직전 연합국 회담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카이로 선언, 포츠담 회담)

나> 분단의 국내적 요인

남북 분단의 한 요인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역량의 부족에 있음.

ⅰ) 1910년 일제에게 국권 상실
ⅱ) 독립 운동을 위한 하나의 통합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함.
ⅲ) 해방 직후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의 이익보다 당파와 계급의 이익을 앞세워 민족 내부의 응집력 약화시킴.

신탁통치안 찬반 분열

3>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의미

가> 사회·문화적 통합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님.
외형상의 통일(정부 기구나 행정 체제의 단일화 등)만이 아니라 민족의 내면적 통일(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추구
이념, 사상, 제도,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에서의 이질성 극복

나> 단일 주권 민주 국가의 수립

국민의 대표권과 최고 통치권이 하나여야 함.
법 질서와 군대의 단일화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 거주 지역, 직업, 교육 정도, 기타 사회적인 차이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짐.

4> 조국 통일의 당위성

가> 민족사적 요청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동일한 문화를 유지
통일 신라 이래 1,300여 년 이상 통일 국가 형태 지속
민족 자주성과 통일성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이 동족 간의 대립과 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
나> 민족 동질성 회복의 요청

반 세기 이상 단절된 채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발전시켜 왔음.
분단의 지속은 남북한을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만들 위험성이 큼.

다> 인도주의적 요청

통일은 남북한 간 전쟁 재발의 공포 해소와
1천만이 넘는 이산 가족의 고통과 불행 해소를 위해서 필요함.

라> 국가 발전의 요청

분단 대치 상황으로 인해 남북한의 과다한 군사비 지출
국제 무대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민족 자존심 훼손
막대한 자원과 민족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활용

마> 국제 정치적 요청

평화적인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세계에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임.

(2)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

1> 통일을 위한 실천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국내외 여건의 미성숙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기본적 인식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

2> 1950년대의 통일 노력

6.25전쟁 이후로 상호 적대감과 전후의 복구 및 사회 안정 등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적인 통일 노력은 어려웠음
한국측 - 국제 연합 등의 국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견지하면서 통일 정책을 추진했음
북한측 - '2개의 한국'을 기정 사실화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지위를 한국과 동일한 것으로 승인받고자 했음

3> 1960년대의 통일 노력

가> 한국측

제 2 공화국 - 일부 혁신 정당들의 남북한 직접 협상과 교류,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등을 배격하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
제 3 공화국 -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 견지, 대한민국 주도 하의 통일, 북한 불승인, 유엔을 통한 통일 등의 원칙 고수

나> 북한측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8월 14일, '남북 연방제' 제의함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남북 총선거와 남북한 정당.사회 단체 연석 회의를 통한 직접 협상 주장
1961년 한국의 강력한 반공 체제 등장과 함께 남북 협상론 후퇴
1964년 '남조선 혁명론'을 제기하여 한반도의 본격적인 공산화 혁명 시도. 3대 혁명 역량 강화, 4대 군사 노선, 인민 민주주의 혁명 고취 등
폭력 혁명적 흡수, 통합 노선 표방과 행동화, 1.21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4> 1970년대의 노력

가> 데탕트를 추구하는 국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화해와 대화의 시대로 변화됨

1971. 8.12. 남북 적십자 회담
1972. 7. 4.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와 남북 조절 위원회 발족(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민족 대단결 등 통일의 원칙에 합의)

나> 한국측

1970. 8. 15. 평화통일 구상 선언 '선의의 경쟁' 제의
1973. 6. 23.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
1974. 8. 15.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발표(평화 정착,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다> 북한측

7.4공동 성명의 해석상의 차이로 한국의 통일 방안 거부(자주를 반미.반제라 해석, 미군 철수 주장)
남한과의 대화로는 '남조선 혁명'이 불가능함을 파악
1973. 6. '조국 통일 5대 강령'의 하나로 '고려 연방 공화국'안 제시
1973. 8. 일방적인 남북 대화 중단 선언, 적십자 회담도 중단
1974. 3.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북.미 양자 회담 개최 주장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공산 혁명의 전략 전술로 보아야 한다.
1976. 8. 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 1980년대의 남북 관계

1980년대 남북 관계는 많은 우여 곡절 속에서도 한국의 자제와 인내력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통일 노력을 계속해 왔음.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 묘지 폭파 암살 사건 및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1984. 8.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교류 제의(한국)
1984. 9. 북한 적십자사측의 한국 수재민에 대한 수재 물자 제공 제의를 한국측에서 수락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재개됨.
1984. 11. 최초의 경제 회담(1985. 11. 5차까지 열림.)
1985. 5. 남북 적십자 8차 회담이 1973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됨.(9차: 1985. 8. 평양, 10차: 1985. 12.서울 개최)
1985. 10. 제 1차 남북 체육 회담(IOC주재)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 실현(1985. 9. 20~23.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 방문)

6> 1980년대 한국의 통일 노력

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1)

남북한 간의 이상적인 통일은 민족 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
통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을 제의함

나> 7.7 특별 선언(1988. 7. 7)

7.7선언의 의의
ⅰ) 남북관계 - 동반자 관계로 파악하고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ⅱ) 자주, 민주, 평화, 복지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제창
7.7선언의 내용
ⅰ) 남북한 간의 교류와 교역의 문호 개방, 대결 외교 종식 등을 위한 6개 항의 통일 정책 선언
ⅱ) 북한의 노선이나 호응에 관계 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도움으로써 실천을 수범하겠다는 일방적 조치 사항이 포함됨

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9)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 제시
'남북 연합'이라는 과도기적 중간 단계의 설정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단절의 극복
'남북 연합'의 성격은 국가 간이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임

7> 1990년대 한국의 통일 노력

가> 1990년대의 국내외적 변화와 우리의 통일 정책의 성과

소련과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및 독일의 통일 등 냉전 체제 와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1991. 9.)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의 발효(1992. 2.)

나>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내용
ⅰ) 3단계 －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ⅱ) 3기조 －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의의
ⅰ) 새로운 국내외 정세 변화의 능동적 수용
ⅱ) 분단 현실의 인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안 제시

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 위한 3단계 통일 방안(1994. 8)

의의
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을 수렴하여 종합
ⅱ) 약칭－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공동체 통일 방안
ⅲ)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을 건설하려는 것임.
기본 철학
ⅰ)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ⅱ)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음.
ⅲ) 새로운 국가 체제를 이루는 것보다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함.

통일의 3원칙 (자주, 평화, 민주)
ⅰ) 자주 －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성취함.
ⅱ) 평화 －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함.
ⅲ) 민주 － 민족 성원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함.
통일의 3단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ⅰ) 화해 협력의 단계 － 남북이 적대와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감.
ⅱ) 남북 연합의 단계 － 남북한 간에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킴.
ⅲ)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1민족 1국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이 완성됨.

8> 북한의 통일 방안

가> 명칭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약칭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연방제 통일 방안)

나> 원래 1960년대에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가 그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 전당 대회에서 이 방안을 제시

다> 선결 조건 제시

대한 민국의 국가 보안법 폐지
남한 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허용
남한 반공 정권의 퇴진
주한 미군 철수

라> 주요 내용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각기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며, 남북한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면서 구성하는 '연방 공화국'을 창설한다.
남북한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절한 수의 해외 동포들로 '최고 민족 연방 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연방 상설 위원회'를 조직하여 남한과 북한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한다.
연방 국가의 국호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한다.

마> 10대 시정 방침 제시 (연방제가 실시되면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

남북한 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남북한 간의 교통, 체신 연결
민족 연합군 조직
남북한이 체결한 대외 관계의 정리와 대외 활동의 통일적 조정 등

바> 모순점

연방제 개념이 모호하다.
선결 조건은, '남북한의 현재 이념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내용과 모순됨.
통일 헌법 제정 절차와 총선거에 대한 내용이 없음.
연방제 실시 이전에는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은폐하기 위해 10대 시정 방침을 제시하였음.
연방제 통일 방안은 그 동안 분단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적화 수단의 일환으로서 상투적으로 사용해 왔던 '통일 전선 전술'을 위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 공산당, 공산 월맹

9> 남북한 통일 방안의 성격 비교

가> 통일 목표

한국 -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단일 민족 공동체의 완성
북한 - 획일화된 공산 독재 사회 건설

나> 통일의 주체

한국 - 남북한 7천만 민족 전체로 봄
북한 - 민족 전체가 아닌 노동 계급에 한정시킴.

다> 통일의 원칙

한국 - 자유, 평화, 민주
북한 - 자주(반미에서 찾음), 평화(공산화를 의미)

라> 통일의 과정

한국 -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인 통일 완성
북한 - 선결 조건 제시, 남한에 연공(聯共) 정부 수립 후 북한과 합작

(3)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

1>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감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단일 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옴.
인위적인 국토 분단으로 반 세기 이상 단절되어 사상, 이념, 제도, 언어, 생활 방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질화 과정을 겪어 옴.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됨.
한국이 북한을 불신하는 이유 -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 행위와 합의 사항 불이행
북한이 한국을 우려하는 이유 - 개방과 교류를 내세워 흡수 통일을 기도한다고 인식

2> 남북한 통일의 문제가 상당 부분 국제화됨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 정책들에 자신들의 국익을 결부시킴.
북한은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
북한 핵문제-'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맥락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음.(북·미 핵협상)
주변국들은 우리의 통일 과정이 자신들의 분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단 고착화를 시도할 것임.
설사 통일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과정에 개입하여 통일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임.

3> 한국 사회의 국론 분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화되고 정리되어 하나의 국론으로 집약되어야 함.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히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함.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함.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분열 조장을 시도하고 진지한 대화의 자세를 안 보임.
다양한 목소리를 국론으로 수렴하여 북한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함.

4> 북한 체제의 폐쇄적 속성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지배 체제 구축
김정일 지배 체제 존속을 위하여 인적 및 경제적 교류를 통제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만들어 놓고도 외국의 사조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금지시킴.
북한 체제의 이러한 폐쇄성은 우리의 민족 공동체 형성 노력과 상치(相馳)됨.

5>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

북한은 끈질기게 '남조선 혁명론'에 입각하여 대남 전략을 수행해 옴.
남한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 봉건 사회, 매판 자본, 지주, 부패한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절대 다수의 인민을 억압하는 사회'로 규정
따라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
북한의 이러한 '남조선 해방론'과 이에 기초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은 그 가능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고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