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통일의 과제와 전망 -
1. 우리나라의  통일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력 충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는 아시아의 동남단에 위치하면서 만주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연안으로 연립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건너서 중국 대륙을,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와 이웃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변경 지대적, 완충 지대적 성격 때문에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무수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 때의 한반도 국토 분할론]

한반도의 분할 문제는 1592년 임진왜란때 일본군의 침략으로 위기에 몰린 조선 정부가 명나라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을 때부터이다. 조선의 요청에 따른 대규모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일본은 중국 명나라와 화평 조건으로 조선 남부 4개도는 일본이, 북부 4개도는 중국이 보유토록 하는 제의를 하였고, 그 경계선은 오늘날의 38도선에서 45마일 남부의 한강 주변이라고 하나, 중국의 거절로 한반도 분할은 실패로 돌아갔다.
 
[근세사에서 열강의 대립과 국토 분할론]
근세사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국토 분할론은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 관계의 특징인 청.러.일 세 열강의 이해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눈독을 들인 열강은 끝내 이 땅을 전장으로하여 청일 전쟁(1884∼1885)과 러일 전쟁(1904∼1905)을 일으켰고, 양차 전쟁의 전승국인 일본이 1905년의 한일 을사 보호 조약을 거쳐 1910년에 한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권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같은 열강 간의 각축 속에서 일중.일러 간에는 북위 38도선 또는 39도선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의 남북 분할론이 거론되었고, 당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1905년 '태프트.가쓰라 비밀 조약'의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처럼 한반도의 국제 관계는, 이 곳이 동서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며, 어느 국가든 한반도를 독점한다는 것은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한반도의 침공은 견제 세력과의 함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로 보아 1910년 한.일 합방은 강대국의 견제 세력이 매우 미약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닫기>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
1943년 12월 1일에 공포된 카이로 회담 성명에서 미.영.중 3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 3국은 공식적으로 전후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카이로 선언의 이 대목 속에는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를 승인하여 반영한 부분이고, '적당한 시기'라고 한 것은 열강의 간섭 의지를 반영하여 신탁 통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신탁 통치안은 그 해 11월 28일 테헤란에서 열린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사이의 3거두 회담에서 재론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1945년 2월 8일 미국, 영국, 소련 사이의 얄타 회담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얄타 회담 협정 내용에는 한국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만 열강에 의한 신탁 통치 실시와 소련의 참전에 대한 대가로서 만주 이권 등 막대한 것에서 합의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진출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된다.
 
[포츠담 회담]
이어 7월에 있은 미.영.소 수뇌들의 포츠담 회담은 대전 중의 마지막 연합국 회의였다. 이 수뇌 회담에서는 한국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6일 공포된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또한 한국 문제가 포츠담의 수뇌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 회의에 수행한 미.소 관리들의 군사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가한 후 양군이 해.공군 작전 범위로 일본 동북부로부터 한반도 북단을 연결짓는 선을 확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육상 작전의 한계선이나 군사 점령을 위한 지역에 관해서는 전혀 토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미군이나 소련군이 즉각적인 장래에 한반도에 진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소 간에 한국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 놓았기에 종전 후 신탁 통치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닫기>
   

자주 독립 역량의 부족

1910년 일제에게 합병을 강요당했던 한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전국적 독립 만세 운동을 기폭제로하여 192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항일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투쟁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었다. 즉 투쟁의 무대가 미국과 소련 및 중국 그리고 국내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역전 분산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이념적.사상적 대결이었다. 즉 여러 갈래의 이념 노선이 극단적인 대결을 보임으로써 독립 투쟁이 통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광복 이후에 세워질 새 조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미래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민족 해방 투쟁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독립 운동 세력이 단일의 통합적 중심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념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하여 그것이 한반도에 분단 구조를 만들어 낸 1차적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1945년 분단의 1차적 책임은 역시 국제 정치에 있는 것이다.    <닫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의미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 독일, 중국, 예멘, 베트남이 분단 국가로 되었으나, 월남(1975년), 독일(1990년), 예멘(1991년)이 정치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한반도와 중국만이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여타 분단 국가들의 경우와는 몇 가지 상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일의 분단 과정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2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이후 동족 상잔이라는 전쟁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 간의 불신.적대감이 없이 민족 공동체 의식을 어느 정도 유지한 반면, 남북한은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치룬 결과 동족 간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극에 달해 민족 이질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한반도와 중국은 이념을 달리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전을 거쳐 극단적인 민족 분단을 체험하였고,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였으며 통일 문제를 둘러싼 선전과 역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내의 정치 세력들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셋째, 국토의 남북 분단,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베트남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월맹 쪽의 민족사적 정통성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졌으나 한반도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달랐다. 이런 점에서 남북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분단 국토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국가의 재통일(reunification)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사회 단위가 하나의 국가 사회 단위로 통합되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족적 및 정치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닫기>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기본적 인식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

통일 문제에 대하여 남북한은 그 인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첫째, 남한은 통일 문제를 민족사적 요청에 의해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온 민족의 복지 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북한은 통일을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계급 투쟁에 입각하여 전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문제로 본다.
둘째, 남한은 통일 문제를 남북한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려는 데 반하여, 북한은 대한 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통일을 두 개의 정치 체제 사이의 통합이 아닌 '남조선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남한은 통일을 민족의 모든 성원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민족 사회 건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무력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의 침략 세력이 약화되었을때' 그리고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어 북반부 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무력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 통일이라는 것도 '남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의해 수세에 빠져 통일의 길에서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남조선 반제 자주 정권이 서거나 중립화될 때' 그리고 특히 남조선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양측의 계속적인 통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방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닫기>
 

남북 연방제

북한에서 처음 연방제를 내세운 것은 1960년 8월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 방안으로서,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면서,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물론 4.19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한 대남 위장 평화 공세였다.    <닫기>

남조선 혁명론

남조선 혁명의 골자는 혁명 주체를 '남한 인민'으로 설정한 데 기초하여, 한국의 전체 국민을 혁명의 동력(노동자.농민.청년 학생.진보적 지식인 등)과 타도 대상(미제,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 지주)으로 수직 분리(적대적 2분법)하여 계급 투쟁을 일으키되, 평시에는 남한 내 지하당 전위의 주도 아래 반체제 용공 투쟁을 부단히 야기시키고, 그 결과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전인민적 무장 폭동과 유격적을 촉발시키는 한편, 북괴군이 동족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개입하여 정권을 전복한다는 구상이다.
 
[3대 혁명 역량 강화(1964년 제시됨)]
 
북한의 역량 편성 배치 전략은 한국 정부 타도라는 공격 방향과 목적을 앞당겨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북한 내부 혁명 역량(정치.경제.군사), 국제 혁명 역량(반한 반민 통일 전선), 남한 혁명 역량(지하당 구축, 통일 전선 형성, 반혁명 세력 와해)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북한 내부 혁명 역량은 결정적이고 주동적인 역량으로 정치.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 혁명 역량을 위해서는 대남 침투 도발, 정치 모략, 심리전 활동을 통한 용공 의식화 조작, 무장 간첩에 의한 교란 활동과 지하당 공작, 남북 대화를 빙자한 합작 전술과 통일 전선 책략 시도 등을 꾀하고 있다.
셋째, 국제 혁명 역량 강화는 대남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측면 지원 세력을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중.소의 경쟁적 지원과 국제 공산주의 세력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 반식민주의의 기치를 내세워 비동맹 세력의 지원을 획득하고, 미.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지원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4대 군사 노선]
 
소위 '4대 군사 노선'은 북한이 유사시 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남침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본 군사 정책을 말한다.
4대 군사 노선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 현대화로 집약되고 있다.
이 군사 노선은 1962년 12월 당 4기 5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이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남침 무력부터 강화함으로써 남침의 계기 조성시에는 독자적인 남침 전쟁을 감행할 것을 전제로하여 채택한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혁명]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은 정상적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후진국(식민지.반식민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을 배경으로 '민족 해방, 계급 해방 혁명'을 이행하려는 공산화 혁명 방법이다.
이는 레닌의 '식민지 민족 해방론'이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2차 대전 후 동구 공산화 과정에 적용되었다. 북한이 내세운 민족 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의 반공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 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과 합작하여 통일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를 타도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무력도 동원하겠다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닫기>
 

1970년대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1970년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평화 통일 정책을 펴 나가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다.
 
[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 8.15 선언)]
 
(가) 내용
. 선의의 경쟁, 즉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 제의
. 북한 동포의 민생을 희생시키는 전쟁 준비를 즉시 중지할 것
(나) 의의
. 평화 통일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최초의 대북 제의
. 우리의 통일 정책 기본 방향을 천명하고, 남북 대화 계기와 평화 통일 초석 마련
 
[남북 적십자 회담(1971. 8. 12)]
 
대한 적십자사가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적십자회에 제의하여, 동년 9월 20일 남북 적십자 회담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일방적 중단 선언으로 중단되기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진행되었으며, 예비 회담에서의 의제 합의 사항은 이산 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상호 방문, 서신 교환, 이산 가족의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들이었으며, 이 회담의 의의는 우리의 문제를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최초의 남북 대화이며 접촉이었다는 점이다.
 
[7. 4 남북 공동 성명(1972. 7. 4)]
 
(가) 내용
통일의 원칙 합의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중상 비방 중지 및 군사적 충돌 방지
다방면의 제반 교류
남북 적십자 회담 지원
남북 직통 전화 가설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나) 목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합의 기반 조성
전쟁 억제로 통일이 될 떄까지 남북 간의 평화 공존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1973. 6. 23)]
 
(가) 내용
 북한의 국제 연합 및 국제 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음.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호혜 평등 원칙하에 공산 국가에도 문호 개방
(나) 의의
 통일 문제를 주변 국가의 협조를 얻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환경 조성
 국제 무대에서 비정상적인 경쟁보다 민족의 공동 이익 추구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8. 15)]
 
(가)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한반도에 평화 정착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간의 상호 문호 개방으로 신뢰 회복
  남북한 자유 총선거로 통일 정부 수립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나) 의의
  '선 평화 후 통일'의 원칙
  민주적 원칙 민족 성원 절대 다수 의사 반영(총선거)     <닫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8월 18일 유엔군측 경비 중대장 보니파스 대위가 14명의 군인 및 노무자(장교2,사병7,노무자5)를 인솔,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내 유엔군측 제3초소 남방 30미터 지점에서 시계 정리를 위해 미류나무 가지를 치던 중 북한 경비병 30명이 출현,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어 유엔군측 노무자의 도끼를 탈취하여 보니파스 대위와 바레트 소위를 도끼로 살해하고 유엔군측 경비병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북한은 충격적 도발 사건을 자행했으면서도 한·미측의 즉각적인 대북한 응징 태도에 대응하여 오히려 김일성 지령으로 예비군까지 포함한 전군에 대해 동년 8월 20일 오후 5시 25분을 기해 중앙 방송 및 평양 방송을 통해 전투 태세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고조되었으나 한·미측의 단호한 태도에 굴복한 북한측이 사과문을 발표,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여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남과 북으로 갈라 분할 경비한다는 데 합의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닫기>

1984. 9. 북한 적십자사측의 한국 수재민에 대한 수재 물자 제공 제의

1984년 9월 초 폭우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중부와 영 호남 지방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자, 9월 8일 북한측이 그들의 적십자회를 통해 쌀, 천, 시멘트, 의약품 등의 수재 물자 제공을 제의해 왔고, 9월 14일 우리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 9. 26 10. 4 동안에 북측 수재 물자를 인수하였다.
북한측은 정치 선전 및 북한 경제 우위 선전의 효과를 노렸으나, 북한의 원조를 받아야 할만큼 피해가 크지도 않았고, 세계 적십자 연맹의 원조 제의마저도 사양한 우리가 수재 물자 제공을 수락한 이유는, 남북 간의 화합과 상부 상조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훗날 이를 계기로 1984. 11. 경제 회담과 1985년 남북 국회 회담 예비 접촉 등 남북 대화 재개의 성과를 가져왔다.   <닫기>

7.7 특별 선언

1988. 7. 7에 발표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7 7 선언의 6개 항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 이산 가족들 간의 생사 주소 확인 서신 상호 방문 적극 주선
  • 남북 교역 문호 개방,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
  •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들의 교역 불반대
  • 남북간 소모적인 경쟁 지양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
  • 북한과 미 일 관계 개선을 협조하고 우리는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     <닫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9)

  • 민족 공동체 건설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함.
  •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 인간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에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보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 체계의 창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최우선으로 한다.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자주(Self-reliance) :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평화(Peace) :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평화적으로
민주(Democracy) :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으로

[통일의 과정 :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건설해 나감]
화해 협력 단계 :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
남북 연합 단계 :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 사회 공동체의 형성 발전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 완성
 
[통일 국가의 미래상]
7천만 민족 성원들이 모두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 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
[대북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북한 정권에 대한 의식 :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여 민족의 복리 증진을 남북 관계의 중심으로 삼고,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며,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음.
  • 당면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 :
    대남 적화 전략의 포기 추구
    인권 개선, 이산 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성실한 이행 준수
    -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 비방 중지
    - 군사적 대결 종식을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 남북 대화의 문호 개방
  • 핵모험 중지 : 북한이 핵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할 경우에는 경수로 건설 등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에 자본과 기술 지원
  • '민족 발전 공동 계획' 구상 제시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사업 추진 용의 시사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은 '민족 발전 공동 계획'의 첫 사업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 태세의 확립]
  • 언제, 어떤 형식의 통일이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함.
  • 이를 위해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 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함.
  • 북한 주민의 생활상 어려움을 생각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의 길을 모색함.    <닫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수정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 들고 나온 것은 1960년 '남북 연방제'였고,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란 명칭은 1980년 6차 당 대회 때 나온 것이다.
북한이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들고 나온 1960년대 초기에는 4. 19와 5. 16 등으로, 이 당시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일부 계층에서는 무분별한 통일 논의가 일고 있어, 북한은 연방제 통일론이 한국 내부적으로 상당한 동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 후 월남전이 종식 단계에 들어가고, 미 중국 간 화해 무드가 시작되자 연방제 공세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초에는 로동당 6차 당대회와 한국의 제 5공화국 출범 등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연방제 주장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호기가 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와서 북한은 그들 정권 수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견지해 왔던 '총선에 의한 연방 정부' 구성이라는 통일 전술 책략에 변화를 가져온 1970년대 초 닉슨의 중국 방문과 남북 대화, 그리고 월남전이 공산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발전되고,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강행해 온 4대 군사 노선 등 북한의 대내외 정세 변화가 통일 문제 해결에 있어 굳이 '총선' 방식을 갖출 필요성이 없다는 데 기초한 것이다.
한편, 1980년대의 이른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안은 지난 1960, 70년대에 내놓은 연방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북 연방제' 또는 '고려 연방 공화국'이 통일 실현의 '과도기적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안은 이같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전략은  총선 연합(1950년대)   고려 연방(1970년대)   고려 '민주' 연방(1980년대)이라는 3단계의 변화와 발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연방제 주장의 변화 과정에서 볼 떄, 기본적으로 자주 및 평화 개념(또는 전략)은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바, 1980년대에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라는 수식어가 첨가되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와 전략 전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닫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모순점

북한이 말하는 '연방'이란 용어가 연방(federation)을 뜻하는 것인지, 국가 연합(confederation)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제법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완전한 단일 주권 국가로 통합되는 병합(annexation)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타방을 흡수하여 보다 큰 나라로 흡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방(federation)인데, 이는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셋째는 국가 연합(Confederation)인데, 이는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공동 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이다.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 하여 우리 말로는 '연방'으로 표시하지만, 이를 영문으로 표기할 떄는 '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yo'라고 표기하여 '국가 연합'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연방'을 두 가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병합이라는 전략에서 비롯된 대남 적화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닫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비핵화의 공동 선언은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닫기>

나진, 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중국의 '경제 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 지역.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함북 나진 선봉 지역의 6백21km 를 '자유 경제 무역 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 함북 나진 선봉 지대에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설립한다.
  •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안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관계 기관의 승인하에 외국인에 대한 합작 기업 합영 기업 외국인 재정 지원 기업 등 각종 형태의 기업 설립 운영 및 서비스 사업 종사가 허용된다.
  • 이 지대 내에 있는 나진 및 선봉항과 인접 지역의 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한다.
  • 국가는 자유 경제 무역 지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자유 경제 무역 지대에서 창설 운영되는 기업체들의 투자 성격에 따라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와 편의를 보장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