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와 윤리 형성평가
 

1.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관은?

국가'라는 말은 '국(國)'과 '가(家)'의 합성어인데, '국'이라는 개념에 가족 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 국가라는 하나의 독립된 의미체가 되었으며, 진정한 사회 질서는 도덕과 예의로 교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권모술수에 입각한 부국강병(富國强兵)
    ② 자연의 원리에 따른 소국과민(小國寡民)
    ③ 중용의 덕을 기초로 한 활국구민(活國救民)
    ④ 공공선 추구를 위한 도덕적 행위의 최고기관
    ⑤ 집단생활에 따르는 권력 지배 현상의 부산물

2. 다음에 제시된 동양의 국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정자는 금령(禁令)을 만들어 나라의 법도를 세우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무위(無爲)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감화되고 바르게 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 통치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① 국가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필요악이다.
    ② 국가는 하나의 도덕체로서 개인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③ 국가는 약육 강식의 경쟁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조직체이다.
    ④ 국가는 강제력과 존재 가치를 당위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공동체일 뿐이다.
    ⑤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한 소국과민(小國 寡民) 형태의 국가가 바람직하다.

3. 다음 글은 기업의 오염 방지 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를 밝힌 글이다. 밑줄 친 진술에 나타난 입장과 가장 가까운 국가의 역할은?(5점)

산업 폐수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은 제품 생산비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 회사들이 모두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는 회사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폐수의 방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염 방지 시설 문제는 기업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①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일종의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③ 국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④ 국가의 역할은 치안적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20세기 중반부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복지국가론이 생각과 일맥 상통하는 정신은?

    ① 무위자연(無爲自然)           ② 소국과민(小國寡民)           ③ 활국구민(活國救民)
    ④ 왕도정치(王道政治)           ⑤ 이통기국(理通氣國)

5. 다음의 국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란 사회 계약에 합의된 바에 따라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 유지를 실현시켜 주는 정치공동체이다.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나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 국가권력이 만들어지고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다원주의 정치이론과 관계가 있다.

    ① 중용의 활국구민을 지향하였다.
    ② 바람직한 국가형태로 권모술수를 제창하였다.
    ③ 자연의 섭리에 의해 완성된 최고의 인륜으로 파악하였다.
    ④ 사회계약에 의해 합의된 공동체이며 필요악으로 규정하였다.
    ⑤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정치권력체이므로 소멸해야 한다고 보았다.

6. 아래 사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국가관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마련된 강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의 전이(轉移)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당시의 관념론적인 역사 이론에 반대하고 유물론적 역사 이론을 주장하였다.

    ① 국가란 유산자 계급이 무산자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멸되어야할 대상이다.
    ② 국가는 평화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필요악으로서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삶 전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출된 제도적 장치로 보아 도덕적 행위의 최고 기관으로 간주한다.
    ④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한다.
    ⑤ 국가는 그 구성원의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7.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국가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이데올로기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족주의            ② 자유민주주의             ③ 복지자본주의
    ④ 자유방임주의      ⑤ 정치적 다원주의

8.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 개인이 국가에 속하여 있다는 소속감으로, 개인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지닐 때에 형성된다.

    ① 배분적 정의              ② 국가 정체성               ③ 경제적 자유
    ④ 책임의식                   ⑤ 민족주의

9. 다음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요건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① 철수 :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 상호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헤치기 않게 하기 위해 둘다 제한해야 한다.
    ② 영희 : 국가 정체성은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길러주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
    ③ 민경 :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가 확대되기에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④ 소헌 :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의 실시해야 되는거야.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더 많은 기회가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
    ⑤ 지수 : 자유가 제한된 사회일수록 사회혼란은 가중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의식이 따르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거야.

10.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면 개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사회가 되고,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방종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 자유와 평등은 비례해야 한다.
    ② 자유는 집단주의, 사회통합, 배분적 정의와 복지의 개념과 가깝게 연계된다. 따라서 복지 실현을 위해 자유는 최대한 실현되어야 한다.
    ③ 평등은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성,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④ 국가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질서와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다음중 사회주의 체제의 직접적인 실패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원의 노동의욕 상실                 ② 폭력에 의한 정권유지의 한계
    ③ 물질만능적 사고방식의 팽배          ④ 자유의 억압에 따른 창의력 말살
    ⑤ 국가의 독점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여 시장의 자동조절기능 외면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 이것은 사회적 삶의 기본단위로서 다른 어떤 단위보다 앞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다.
◆ 이것은 역사전개 과정에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 기와 결합함으로서 거대한 역사적 동력이 될 수 있었다.

    ① 전체주의             ② 국민주의               ③ 인종주의
    ④ 민주사회주의       ⑤ 민족주의

13. 다음 내용 중 민족의 주관적 요소만으로 묶인 것은 ?

ㄱ. 민족의 성격은 인종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ㄴ. 민족은 언어, 종교, 역사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 집단이다.
ㄷ. 민족은 민족의식이나 일체감 같은 정신 및 의식적 측면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한다.
ㄹ. 민족이란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통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ㄷ          ⑤ ㄴ,ㄹ

14. 다음 중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국수주의      ② 침략주의     ③ 제국주의          ④ 합리주의          ⑤ 배타주의

15. 다음 중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과 민주주의의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은?

    ① 민주주의의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②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하고 가능하다면 소수자의 견해보다는 다수의 입장을 선택해야한다.
    ③ 민주주의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질서로서 다양한 생각과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의 질서이다.
    ④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주인이 되는 선거제도와 입헌제도, 대의제도, 권력분립 제도 등을 실현해야 한다.
    ⑤ 우리의 전통 위민정치나 불교와 도가의 만민 평등사상과 인간의 존엄 사상이 계승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1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민주주의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1인 1표의 수량적 평등에 입각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와 항상 팽팽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복지에 역점을 두는 나라가 있으며, 자본주의 쪽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①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한다.
    ② 분배정의 실현에 역점을 둔다.
    ③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합주의에 기초한다.
    ④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익 단체가 서로 경쟁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정치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⑤ 거의 완벽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한다

17. 자본주의의 인간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1인 1표에 바탕을 둔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②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
    ③ 공동체의식의 함양
    ④ 협력과 나눔의 문화 발전
    ⑤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용

18.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근대 이후의 국제 정세와 국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국주의 시대                  (나) 양극체제                  (다) 양극 체제의 와해
(라) 다극화 현상의 대두           (마) 세계화와 지구촌 시대

    ① 국제 사회를 성립시키는 기본 단위는 주권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제 기구가 있다.
    ② (가)와 (나)의 시대에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은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③ 오늘날 국제 사회에는 주권국가들의 탈법을 다스릴 세계정부와 같은 기구가 존재한다.
    ④ (마)의 시대에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⑤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론과 쿠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다)의 국제 관계가 나타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 지구촌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핵확산과 핵전쟁의 위험
    ②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식량부족 문제
    ③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
    ④ 세계 각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강화
    ⑤ 에너지 및 각종 자원의 고갈 문제

20. 아래의 내용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은?

⼇유네스코(UNESKO), 세계 보건 기구(WHO),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등은 국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 오염, 오존층 파괴,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에 전세계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제 여론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① 지구촌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②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응징이 필요하다.
    ③ 세계인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④ 세계는 상호 의존과 윤리 도덕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⑤ 인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행위이다.

21. 국제적 윤리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이상주의자들의 견해에 해당되는 것은?

    ① 18세기 계몽적 낙관주의의 인간 이성 존중의 전통에 따르며 국가간 자연스런 조화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② 인간은 환경에 의해 권력 지향적 악행 가능의 존재로 보며 한나라의 지정학, 군사, 인구, 지하자원, 기술, 정치안정 등을 중시한다.
    ③ 강자 중심의 홉스식 자연상태 이론으로써, 국제기구나 세계정부를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적자생존, 투쟁의 무대로 바라보고 있다.
    ⑤ 국제 관계에서는 각 국가간에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다음 그림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구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서 내린 결론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이에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② 국가간의 상호 의존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③ 교통과 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국제관계를 더욱 증폭시켰다.
    ④ 국제 사회는 더더욱 약육강식과 권력투쟁의 무대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⑤ 국가 간의 시공간이 단축되면서 국제 여론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23. 지구촌화(globalization)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이 사라질 것이므로 우리의 문화나 사회 규범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② 국경을 넘어서는 정보 교류에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아프리카 난민들의 일을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④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무분별한 자원 개발을 삼가도록 노력한다.
    ⑤ 우리의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강과 바다가 조금 오염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24. 다음의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 유교의 대동 사회의 건설                             ■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 사상  
■ 실학의 통민운화(統民運化) 사상                  ■ 근대 후기의 동학 사상
■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사상

    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
    ②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
    ③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④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세력 조정이 필요하다.
    ⑤ 외교 정책에 있어 정경 분리 원칙이 필요하다.

25.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전이나 전망, 그리고 정보를 가진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적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신들의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가꾸면서 좀더 종족화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① 자문화·자민족 중심주의적 자세를 갖는다.
    ②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한다.
    ③ 선진국의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적 자세를 갖는다.
    ④ 세계적인 보편성과 민족적인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⑤ 각국의 역사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의 걸림돌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문제

해         설

문제

해          설

1

3

유가의 국가관

16

4

 

2

5

도가의 국가관

17

5

 

3

1

복지국가론

18

3

 

4

3

복지국가론과 유가의 국가관

19

4

 

5

4

사회계약설과 자유주의국가관

20

4

 

6

1

마르크스(공산주의)국가관

21

1

 

7

4

 

22

4

작아지는 세계, 상호의존성 강화

8

2

 

23

1

 

9

4

 

24

3

 

10

4

 

25

4

 

11

3

천민자본주의경계

 

 

 

12

5

 

 

 

 

13

3

 

 

 

 

14

4

 

 

 

 

15

2

소수의 견해도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