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와 윤리 - 3. 국제 관계와 윤리

(1)   國際 關係의 本質과 變化

[1] 國際 關係의 本質

1>  국제 관계의 기본단위

1) 주권 국가
  • 16세기 보댕(Bodin, J.) - 국가영역 내의 사람과 일을 통제하는 권력(주권)
  • 주권국가 형성 - 웨스트팔리아 강화 조약(1648년)에서 비롯.
2) 국제 기구 - UN, WHO, GATT
3) 비정부 기구(NGO_  - 적십자사, 다국적 기업
4) 기타 -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물자, 아이디어 및 정보의 이동

2>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

 

구 분

국내 정치

국제 정치

행위 주체

개인, 사회집단

주권국가, 국제기구

집행 기관

정부(종적 권력 관계)

강제력 행사 미흡
(주권 국가간 횡적 관계)

문제 해결

국내법 반영

국제법(원칙)이나 이익 상충에 따라 '힘의 원리'에 의지하기도 함.

지정학적 위치

문제되지 않음

국가의 운명을 좌우

 3> 주권 국가의 영향 감소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의존성 증대
2) 과학기술 발달로 주권국가의 자주성 상실 - 인터넷, 메가넷 시대, 무정부상태의 세계
3) 외국의 '비공식적 침투'로부터 자국민의 보호기능 퇴조 - 스콧(Scott, A.)

      [2] 國際關係의 變化

1> 근대 초기 - 유럽 중심의 국제관계

2> 1, 2차 대전 이전 -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

3> 2차 대전 이후(동서 냉전) -  미·소의 양극 체제 : NATO(1949) vs 바르샤바 조약기구(1955)

4> 1950년대 중반 이후

1) 스탈린 사망과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론'

5> 1960년대 중반 이후

1) 쿠바사태(1962)이후 양극 체제 약화
2) 독일,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
3) 비동맹(제 3세력) 등장

6> 1980년대 중반이후

1)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2) 베를린장벽 붕괴(1989) 전후 동구 변혁과 소련 해체(1991)
3) 동서 냉전 체제의 종식, 탈냉전과 지구촌의 시대

7> 미래의 세계 질서

1) 미, 일, EU 주축의 다극화와 지역 블록화
2) UR 협상타결과 모든 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3) 교통통신 발달로 국제관계 더욱 증폭
4) 다방면 교류확대로 국가간 이해증진, 동질화와 통합화
5) '작아지는 세계(shrinking world)' 또는 '地球村' 시대
6) 힘의 다변화,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