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와 윤리 - 3. 국제 관계와 윤리

(2)  國際 關係에서의 倫理性

        [1] 國際 關係 分爭 解決의 事例

1> 윤리성이 존중된 사례

1)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
  • 싱가포르 - 마이클 페이의 비행에 대한 태형 집행 결정
  • 미국 - 싱가포르의 정당한 법집행 불간섭 원칙 천명
2)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의 사례
  • 이스라엘 - 아이히만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체포, 압송, 재판 후 처형 
  • 주요 쟁점
       - 전쟁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정부의 재판권 행사의 타당성 여부
       - 체포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주권 침해
  • 이스라엘의 조처 - 아르헨티나에 '역사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를 고려해 주도록 정중하게 호소하는 외교 각서 보냄 → 평화적 갈등 해소
3)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르완다 난민 구제 노력

2> 힘의 논리에 따른 사례들

1) 제 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은 소련군 포로의 자유의사 무시한 채 스탈린 체제로의 냉혹한 송환 결
정
2) 제 2차 세계 대전 중  히로시마 원폭 투하(1945. 8. 9) 후 원폭 재투하(45. 8. 14)
3) 1979년 12월 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4) 기타
  •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1956)
  • 통킹만 사건(1964)
  • 소련의 헝가리 무력개입(1956)
  • 소련의 체코 무력개입(1968)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
  •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점령(1990)

1>이상주의(理想主義 , idealism)

1) 국제관계에서 도덕, 윤리적 규범을 강조
2) 18세기 계몽적 낙관주의의 인간 이성 존중의 전통
3) 국가간 자연스런 조화와 균형이 가능하다.

2> 현실주의(現實主義 , realism)

1) 인간은 환경에 의해 권력 지향적 악행 가능의 존재
2) 지정학, 군사, 인구, 지하자원, 기술, 정치안정 등을 중시
3) 국제기구나 세계정부를 통한 평화는 불가능
4) 강자 중심의 홉스식 자연상태 이론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균형적 시각

1) 한 이론만으로는 국제 관계를 완벽히 설명 못함
2) 각 국가는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공존 공영을 위해 서로 협력, 타협

      [3] 國際 關係에서 相互依存 倫理가 强調되는 理由

1> 세계문제 해결을 위한 고귀한 노력

: 국제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이바지 (예)PKO, UNESCO, WHO, IAEA, Green Peace etc.

2> 환경 오염,오존층 파괴, 에너지, 핵전쟁 위협의 해결

    : 국가간 대립, 경쟁만으로 해결 불가능

3> 국제 여론 기능의 강화 현실

: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국제 행위는 세계 여론의 비판과 규탄의 대상  (예)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 점령(1990)을 응징

      [4] 國際 關係의 實像

1> 앨빈 토플러(Toffler, A.)의 [전쟁과 반전쟁]에서의 고발

: 45년(1945∼90)동안 150-160회의 전쟁, 720만명 군인 사망, 민간인 포함 3300만 - 4000만 명 사망, 전쟁 없었던 기간은 도합 3주 

2> 자국중심의 야망지양, 상대국 특성 이해와 공존공영 노력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