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와 윤리 - 2.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4) 自由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人間化

        [1] 自由民主主義의 人間化 課題  ('인간의 얼굴한 민주주의')

1> 인간의 이성과 자치 능력을 신뢰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 및 권리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 인간 존엄성의 전제 -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2) 각자의 이익추구는 복지와 불가분의 관계

2> 자유와 평등을 함께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 자유(自由) - 각자가 가진 고유한 능력을 자발적으로 행사
2) 평등(平等) - 기회의 균등한 배분

3> 사회 전체의 공동선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 다수결이란 절차적 정의로 의사결정
2) 소수자의 견해도 존중

4> 관용의 정신에 바탕을 둔 질서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로 조정, 타협,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의 질서
2) 역지사지(易地思之) -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자세

5>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1) 입헌제도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2) 대의제도 -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
3) 권력분립제도 -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
4) 선거제도 - 선거란 다수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로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이다. 한국 헌법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41조 1항·67조 1항).
5) 복수정당제도 -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정치권에 반영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단일정당제를 부인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제도.

6> 전통 사상인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 유교 - 민본정치, 위민정치
2) 불교, 도가 - 만민 평등사상, 인간존엄 사상

      [2] 資本主義의 人間化 課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1> 정치적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발전해야 한다. - 정경 분리
2> 분배(分配)의 정의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 - 경제적 집중 완화, 공정 거래, 사회복지
3>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 적정량의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 애타주의(愛他主義), 인도주의 정신, 협력과 나눔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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