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2.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3)(4)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3)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形成 및 實態

[1]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形成

1> 자유 민주주의 형성

1) 프랑스 대혁명(1789년) 이후 - 권위주의, 절대주의 체제의 퇴보와 자유주의 물결 도래
2) 부르조아(신흥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성장
3) 유럽의 自由主義(libralism)

個人主義에 근원
이성을 지니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인간
시민의 자연권적 자유를 최대 보장

4) 자유주의 헌법의 규정 -시민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2> 자본주의 형성 : 17∼19 C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갈등

1) 정치적 자유주의 -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의 평등성 (이론과 형식)
2) 경제적 자유주의 -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평등성 (실제와 현실)

3>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발전 (민주주의의 진짜와 가짜)

1) 19C 중반 밀(Mill, J.S.) 등의 자유주의자에 의한 이념적 발전

참여의 의미 부각
자유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평등이 자유

2) 19C 후반 대중적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3) 20C초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로 보통선거 제도 확립

4> 국가 복지주의의 대두

1) 19C에 태동, 20C 중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립
2)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
3) 복지(福祉) -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
4)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전환 (진정한 자유 - '국가로의 자유')
5) 자유를 평등화하기 위한 노력,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을 평등과 접목시킨 것.

[2]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發展과 實態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합리적 자본주의 정신 - 보충예정)

1> '시민권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 발달사

1) 시민적 자유권 - 개인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 (자유주의)
2) 참정권 - 정치 참여권 의미 ('권력 배분')
3) 사회권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와 생활권 ('복지 배분')

2> 자본주의의 발전

1) 서구의 선진 국가 -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2)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 이유 -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과 갈등에 불구, 지속적인 체제 변신 결과

3>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1) 민주주의 - 1인 1표의 수적인 평등
자본주의 - 경제적 불평등 조정
2) '복지' 자본주의(경제적 평등에 역점)와 복지 '자본주의'(시장 경제 원리에 역점)
3) 북구형 복지 국가 - 노둥 계급의 복지 수준을 중산층 수준으로 향상
4) 천민형 자본주의 -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불공정한 경제 행위, 반복지, 과소비 문화 팽배

4> 자본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

구 분	미 국	스 웨 덴
정치주도	중도 내지 우파 정당	진보 정치
공공정책	이익 집단의 경쟁 다원주의적 정치과정	勞使政간 합의의 조합주의
경제운용	시장 경제의 원리 경제적 능률의 우선	분배 정의 실현 완전 고용 정책을 강조
사회복지예산	20 %	40 %

5>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전개

1) 1945∼1970 - 복지 국가 정책 실현과 세계 자본주의 호황
2) 1973 - 제1차 오일 쇼크 : 복지 국가 기반 침식으로 신보수주의 등장
3) 1980년 대 이후 -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세계 경제 전쟁의 가열 : 사회 복지 ⇒ 시장 경제원리

6>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제

1) 시장 경제 원리 채택 - 높은 생산성 유지
2) 복지 국가의 이상 실현 - 인간적인 삶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