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2.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1) 민족주의

(2) 世界化와 우리의 民族主義

[1] 最近의 國際變化現像

1> 세계화 현상

1) 20세기 중반 - 국민 국가 형태
2) 6,70년대 - 다국적 기업부상, 생산요소 국제이동 증가
3)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국제교류의 가속화
4) 국제적 조직의 수효도 증가
5) 1989년 이후 - 사회주의 체제 몰락, 동서 냉전 체제 붕괴
6) 세계화 현상 -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세계 경제 통합, '국경 없는 전쟁', 초국가적 실체들의 등장
(UR, WTO) 등.
7) 지역블럭화 현상 -EU(유럽 연합), NAFTA(북미 자유 무역 지대)

2> 지방화 추세

1) 지방의 고유과 독자성 강조,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관계 재정립 및 권한 재분배
2) '도시국가' 탄생 - 타국의 지방도시와 직접 교류
3) 국가 중심의 단원적 교류 체계에서 복합적 상호 의존 및 교류 체계의 세계로 변화

[2] 世界化時代의 國家의 機能과 役割

1> 국가 기능의 약화 - 위로는 초국가 체제나 초국가 기업에, 아래로는 지방에 국가 기능 이양
2> 국가 기능이 중시되는 곳 - 제3세계, 동구 사회주의 국가
3>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위상

1)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의 축적과 인적 자원 개발에 주력
2) 변화에 실패한 이들의 보호와 지원
3) 기타, 환경, 노동, 여성 문제와 같은 문제의 해결
4) 位相 - 국민 국가의 권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겠지만 국민 국가의 몰락으로는 나아가지 않음.

[3] 民族主義의 機能

1>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1) 국민 국가의 위상과 함께 민족에 대한 관심 고조 (190여개 국가 중, 10여 개 민족국가)
2) 국민적 동질성과 강력한 민족 의식 함양 수월 - 국가와 역사 발전의 잠재력

2> 긍정적 기능 - 범세계적 평화 공동체와 결합

1) 민족의 단결을 통한 건강한 역사적 動力
2) 자국의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

3> 부정적 기능

1) 배타적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2) 반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화

[4] 우리나라 民族主義의 展開와 發展方向

1> 전개

1) 일찌기 단일민족 단위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형성
2) 19 C 중엽 제국주의 시대 - 개화, 동학, 위정척사의 형태
3) 일제강점기 - 저항적 민족주의
4) 6,70년대 - 근대화와 통일 열망의 민족주의

2> 발전 방향

1) 건강한 민족의식과 사회 통합의 기능 -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 계층적 갈등 극복
2) 문화적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적 원동력 -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
3) 통일 민족주의 -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과 에너지의 원천
4) 국제 협조,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기여, 세계시민주의와 민족국가의 이상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