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2.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1) 민족주의

(1) 民族主義의 槪念과 歷史

[1] 國民과 民族의 槪念

여러 민족이 한 국민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 민족이 하나 이상의 국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1> 국민

1) 인종, 언어, 문화 관계없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공식적 지표는 국적.
2) 국가 없는 국민 없다.

2> 민족

1) 객관적 요소에 근거 -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경제생활, 종교적 전통을 같이하는 인간 집단.
2) 주관적 요소에 근거 - 민족 의식이나 일체감 등, 운명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통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집단.

3> 민족주의 -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로서 다른 어떤 단위보다 앞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이념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상.

[2] 民族主義(Nationalism) 槪念의 變遷

민족주의는 Nation의 정의에 따라서, 국민주의(자유주의 시대), 국가주의(제국주의 시대), 민족주의(반식민 시대) 등으로 나타남.

1> 16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1) 중산주의적 절대국가 등장 - 군주의 절대권, 부국 강병책 중심
2) 민족주의가 싹텄으나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하는 국민 국가적 요소는 미흡

2> 프랑스 혁명(1789년) 이후의 민족주의

1) 국민 주권과 자유, 시민적 평등의 원리 확산
2)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개념 정착 -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3> 1870년대 이후 - 1차 세계 대전까지의 민족주의

1) 제국주의의 등장 - 영토 확장, 경제적 팽창
2) 서구의 열강 -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 식민 침탈

3)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 - 저항적 민족주의 태동,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결 의식

4> 193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

1) 독일과 이탈리아 - 나치즘, 파시즘의 인종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2) 공산주의자 - 공산화를 위한 전략적 의미로 '민족주의'를 사용
3) 제3세계 - 자주 독립과 근대화, 비동맹 정책이나 중립노선의 형태

[3] 民族主義의 一般的意味와 意義

1) 의미 - 어떤 단위보다 앞서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이념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상.
2) 발전과 전개 - 다양하고 보편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역사적 動力으로 작용함. (자유 민주주의와 결합, 전체주의와 야합, 사회주의의 수용) - '耳於鈴鼻於鈴'의 民族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