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와 윤리 - 1. 국가 발전과 이념

(4)   共産主義의 衰退와 그 歷史的 敎訓

1>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1) 체제적 특징(선 체제, 후 이념) -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권, 자유계약 및 자유 시장경제 제도
2) 긍정적 측면 - 유럽의 정신적, 경제적 성장에 기여
3) 부정적 측면 - 빈부격차, 실업자 증대, 물질주의 팽배

2>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천명

1) 사상적 특징(선 이념, 후 체제) -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
2) 유토피안 사회주의(18C말) - 오언, 생시몽, 푸리에
3)  '과학적 사회주의' - 마르크스(Marx, K., 1818-1883 사진), 엥겔스(Engels, F., 1820-1895)
  • 1848 '공산당 선언'
  • 자본주의 붕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
  • 계급 없는 사회의 필연적 도래
  • 마르크스 경제 이론 -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이윤율 저하 및 자본 집중, 산업 예비군 및 빈곤의 집중화 (3대 법칙 : 자본축적, 자본집중, 빈곤증대의 법칙)
4) '체제로서의 현존 사회주의' - 레닌, 스탈린이 주도한 현실적 사회주의의 실험
 

      [2] 社會主義 展開 過程

           

      [레닌]

1>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1)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근대화의 품속에서 탄생
2) 강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사회질서의 필연적 전이(轉移)

2> 볼셰비키 clamp01a.gif 혁명 과 공산 국가 출현

1) 1917년 러시아 -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성공   (사진 : 레닌)
2) 후진 농업사회에서 발생 - 역사적 미성숙의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
3) 소비에트화 이후 - 생산 수단의 국유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 (→ 현존사회주의 실패 원인) 

3> 세계의 공산국가

1) 2차대전후 - 1950년대 중반까지 소련 중심의 일원적 구조(火車政權))
2) 이후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 모색  - 자치관리 사회주의(유고슬라비아), 독자노선(중국), 개혁 공산주의(동구공산국가) 등
3) 70년대 중반 서구의 공산주의 -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道程)' 

4> 민주 사회주의자의 경향

1) 1차 대전 끝 무렵, 사회 혁명론에 반대, 점진적 사회 개혁론 주창
2) 1950년 이후 마르크스주의자와 완전한 결별 선언
3)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출범'
  • 사회민주당(서독),노동당(영국),노동당(프랑스)
  • 프랑크푸르트 선언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해 새로운 사회 건설"
  • 현대 복지국가 건설 및 자본주의의 민주화와 인간화에 기여함.

5>  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와 동구에 영향

1) 고르바초프(Gorbachyov, M.)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재건)과 글라스노스트(개방, 공개) 정치
2) 사회주의 일대 수술과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3) 동구권 및 소련의 붕괴(1988년 - 1991년)
 

      [3] 社會主義 體制의 大失敗와 敎訓

1>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

1) 개인의 창의성 및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외면
2) 국가 계획 경제 체제에 의한 국가 독점적 생산 양식
3) 하향적 평준화 - 허구의 평등 실현

2> 실패의 원인

1) 평등주의 노선의 모순 : 평등을 위한 자유 억압 → 노동 동기 약화 → 생산성 저하 → 경제 침체
2) 실용주의 노선의 모순 : 근대화 추진 → 물질적 유인책 사용 → 기술 관료 계층의 특권화 조장(노멘클라투라) → 불평등 심화 →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만민 평등)의 허구화
3)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저항에 의해 붕괴
4) 폭력에 의존했던 사회주의가 스스로의 각성과 민중의 평화적 저항 앞에 붕괴

3> 교 훈

1) 물질만능과 이기심에 집착하는 '천민(賤民) 자본주의'의 경계로 사회주의 유혹 극복
2)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의 과감한 수용과 민주적 방법에 의한 정책적 실천 노력
3)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연(結緣)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만인의 평등'의 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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