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1. 국가발전과 이념 (3)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적 기초

(3) 國家發展을 爲한 理念的基礎

[1] 이데올로기(ideology)

1>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기능

1) 어원 - idea(관념) + -ology(과학) = '관념의 과학' ⇒ '사회에 관한 관념'
2) 광의(廣義) -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인지적이고 규범적인 신념 체계.
3) 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세계관과 다양한 신념 체계
4) 급진론자들의 행동 계획이나 철학
5) 현상유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관념의 체계--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난하는 '허위의식'

2> 이데올로기의 기능

1)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 인식의 틀을 제공
2) 좀더 의미 있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준거(準據)의 틀과 활력소를 제공
3) 갈등 조정과 통합의 도구
4) 삶의 목적과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적인 힘의 원천

3>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

1) 부정적인 인식 - 좌경 사상, 이념적 대결, 지배 계급의 허위의식이나 실현성 없는 이론 체계
2) 긍정적인 인식 - 삶의 방향 정립을 체계적으로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이념적 시각

4> 이데올로기 시대와 종류

1) 이데올로기 시대 -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1789년) 이후의 200여 년
2) 이데올로기의 종류

무정부주의 - 인간 개인의 자유와 이성에 절대적 신뢰. 국가 권력을 부정함.

자유주의 - 귀족적인 특권에서 벗어남.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정신. 자본주의
사회주의 - 자유주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 주장,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초)
국가주의 - 국가는 국민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국가의 부와 안정을 통한 국민의 안정된 삶 영위 <나치즘, 파시즘, 쇼비니즘, 군국주의 경계>
민족주의 - 민족적 대화합과 번영을 통한 국가 부흥과 안정도모,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된 이데올로기
보수주의 - 프랑스 혁명이후 반혁명적 사상, 급진적 개혁에 대항
국가 사회주의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거부. 비합리주의, 사회적 진화론, 민족주의, 인종주의
공산주의 -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주장.
(자유)민주주의 - 인간 존엄성과 주권 재민 사상의 실현을 위한 정치 사회적 이념 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 -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통한 복지 사회 건설

1> 국가 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ty)

1) 한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속하여 있다는 소속감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신념의 정도
2) 국가 체제가 존속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요소 - 국민적 단합과 결속의 밑거름
3)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 집단과 개인간의 감정적 유대가 결속된 심리 상태
4)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감, 연대 의식, 애국심(愛國心, patriotism)의 기초
5) 국가 정체성의 기능과 형성

바람직한 형성 - 국가에 대한 보람과 자랑스러움, 충성과 애국심, 국민적 단합과 결속, 국가에 대한 헌신과 개인적 희생정신 고취

잘못 형성 - 타국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공격적 태도의 내면화

6) 국가 정체성의 형성 과정

아동기 - 국가에 대한 감정적 지각
청소년기 - 지적 내용의 보충, 정치적 자아 형성
성인기 - 국가의 기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추상적 개념을 파악, 실제 생활에 적용

2> 자유(自由, liberty)

1)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바탕.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적 조건.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 덕목
3) 밀(J. S. Mill)의 ≪자유론≫-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4) 자유의 구체적 모습 - 거주 이전, 신앙, 사유 재산의 소유 및 직업 선택, 언론의 자유 등
5) 자유의 폭 확대 -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임.
6) Otis, J. (좌우명) - "自由가 있는 곳에 내 祖國이 있다."
7) 자유의 제한 - 다양하고 보람있는 삶의 실현의 가능성 위축,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사회 형성
8)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 상호 갈등 유발, 개인적 욕구 실현 불가
9) 개인의 자유(自由)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0) 방종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준칙)이 필요함.
11) 준칙과 제약의 공평한 적용 - 평등의 중요성 제기

3> 평등(平等, equality)

1)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機會均等)'을 의미함.
2) "평등은 비슷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데 존재한다."-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3) "天地가 만물을 양육함은 平等하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잘난 체해도 안되며, 낮은 데에 있다고
해서 못난 체해도 안 된다."-莊子≪莊子, 잡편 제24 徐無鬼≫
4) "平等이란, 학의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잇거나, 산을 헐어 골짜기를 메워야만 平等이 되는 것은 아니다."- 白雲和尙 ≪白雲和尙語錄, 卷上≫
5) 실질적, 비례적 평등, 정치적, 법적 평등이지, 형식적, 산술적 평등, 경제적,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6) 현대 복지 국가의 평등 - 저소득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 실현의 노력
자유와 평등의 조화

4> 자유와 평등의 관계

1) 자유와 평등 -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 정의로운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요소.
2) 상호 대립적인 면

자유만 치중 - 평등 손상/방종한 사회
평등만 치중 - 자유 위축/통제와 감시
자유 -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평등 - 집단주의, 사회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3) 상호 조화 - 최소한의 규율 속의 최대한의 자유, 조화를 위한 적절한 질서와 준칙 마련
4) 자유와 평등의 전제 조건 - 책임 의식

5> 책임 의식(자유와 평등의 전제 조건)

1) 책임 의식이 없는 사회 - 자유와 평등의 실현 불가능, 국가와 사회적 혼란, 무규범(無規範, anomie) 상태
2) 타인의 권리 존중할 책임, 관용과 자기 억제의 책임,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노력 할 책임

[3] 우리의 現實과 努力

1> 국가 정체성

1) 문제점

단일 민족 문화 - 인종, 종교간의 갈등이 거의 없으며, 역사적, 문화적 일체감이 잘 조성되어 있음.
연고주의, 지역 이기주의, 망국적 지역감정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일체감 훼손 가능성.

2) 우리의 노력 - 민족적 일체감을 통한 지역 감정과 계층간 위화감의 해소

2> 자유와 평등, 책임의식의 문제

1) 문제점 - 다원주의적 자유 민주주의 정치제도 발전의 장애 요인들

전통적 신분 사회 구조 - 향당(鄕黨) 내지 신민적(臣民的) 정치 문화 형성
일제의 통치와 미군정 - 자율적 통치 역량 부족
해방 후∼70년대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 자유의 위축
80년대까지의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 - 분배와 복지 문제 소홀

2) 우리의 노력

자유와 평등 및 책임의 조화
성숙된 시민 의식과 타협, 양보, '역지사지(易地思之)’자세

3> 민족 통일 과업 수행

1) 문제점 - 남북 경제적 격차와 통일 과업을 정치적으로 악용
2) 우리의 노력 -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을 위하는 대승적 일심(大乘的一心), 통일 기반조성

(3) 國家 發展을 爲한 理念的 基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