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國家觀의 여러 形態
[1] 국가를 부정하는 견해 - 무정부주의적
국가관과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 1)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anarchism)
- 사회의 실정법 부정
- 인간 - 사회성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영위가 가능한 존재
- 2) 국가
- 국가의 강제력 부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
- 국가의 강제력 - 사유 재산에 근거한 사회의 산물,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
- 1) 발생 유래
-
- 2) 국가
-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
- 즉, 자본가 계급(부르조아지)이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을
지배하는 '계급 지배의 수단'
- '부르조아의 집행 위원회'- 가진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통치되는 계급적 국가에 불과
- 국가 소멸론 -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급을 타도하면,
계급은 없어지고 국가도 자연히 소멸
- [폭력
혁명론] ⇒ [계급 투쟁론] ⇒ [계급 소멸론] ⇒ [국가 소멸론]
- 국가, 민족을 내세우면 '반동적 파쇼'적 사고 방식
-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강조하면 '부르조아 근성'
- 3) 무정부주의적 국가관과 비교
-
- 무정부주의자 - 모든 종류의 제도를 반(反)자유주의적이라고
부정
- 마르크스주의자 - 제도 자체 부정이 아니라, 제도
속에 내재하는 계급적 성격을 반대함.
[2] 국가를 인정하는 견해 - 자유주의적
국가관과 국가주의적 국가관
- 1)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
- 서양의 절대주의에 저항,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사상
- 세계 - 자연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국가
- 국가 존재 이유 -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사회
계약설에 근거)
- 국가 권력의 절대성 부정 - 국민의 주권은 그 나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짐
- 필요악(必要惡)으로서의 국가 권력 - 평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국가 권력은 적을수록
좋다.
- 핵심 -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 권력의 상호 균형과
통제, 엄격한 법치주의
- 다원주의(多元主義) 정치 이론에 밀접한 관련
- * 정당 정치 - 자기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고
다양한 이익 단체의 이익을 취합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 * 국가 - 다양한 정당, 이익 단체의 다양한 주장을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
- * 자유주의국가관과 다원주의 정치이론 -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
-
 "國家는 市民의 下人이지 主人이 아니다."-케네디
- 1) 有機的 관점
- 자유주의적 국가관 - 개인과 국가를 대립체로 간주하는
반면,
- 국가주의적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함.
- 2) 국가
-
- 국가를 단순히 이해 조정의 기구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편적 의지를 지님.→
나치즘, 파시즘, 쇼비니즘,
군국주의
- 보편적 의지 - 모든 국민들의 삶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함.
- 자유 -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국가 전체의 복지를 향한 보편적 의지,
즉, 국가 이성임.
- 개인의 삶 - 국가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국가 전체의 이념과 목표
속에서만 의미가 있음.
[3] 國家觀의 相互 補完
- 1) 공산주의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과 국가주의적 국가관 요소의
혼재(混在)
2) 자유주의적 국가관 - 국가주의적 국가관 요소 수용
3)
네 가지 이념형 -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성찰에 중요한 지침 제공
4) 복지
국가 - 초기 자유주의적 국가관의 수정을 통해 등장,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대안, 국가주의적 국가관에 의한 국민들의 결속과 국론 통합의 강조
-
- "어쨌든 나는, 내 나라 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