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1. 국가발전과 이념 (1) 국가의 본질 - 동서양국가관, 야경국가, 복지국가 / (2) 국가관의 여러 형태

(1) 國家의 本質

국가의 발전의 곧 개인의 성장과 직결, 국가의 부(副)는 개인적 부의 원천, 개인의 지위는 자기 조국의 국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됨.

개인은 국가 생활을 통해 자유와 권리 향유, 자신의 안정된 삶, 욕구와 목표 추구가 가능

1) 도가(道家) -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는 무위자연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주장 <노자, 장자>

2) 법가(法家)

- 인위적 강제를 제창하는 부국 강병(富國强兵)의 논리 전개 <한비자, 관자, 상앙>

3) 유가(儒家)

- 중용(中庸)의 활국 구민(活國救民)과 가족 공동체 의식에 따른 국가관 <공자, 맹자>

1) 정복설

-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집단 생활에 따른 자연적 권력 지배 현상

2) 이상론 - 공공선(公共善)을 추구, 사회 정의 실현, 국민의 도덕적 이상의 완성을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 (도덕 행위의 최고 기관)

3) 사회 계약론

-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상호 대립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

'자연 상태' - 상호 이해(利害) 대립과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심판해 줄 공적 기구가 없으므로 불안정한 사회 상태 지속되어 자신의 자연권(생명, 재산 보장권)이 위태로움.
'사회 계약의 상태' -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자연권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 이양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불안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
국가 설립의 목적 - 인간의 평화스런 공동 생활의 보장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적 견해)
홉스(Hobbes, T., 1588-1679) -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로크(Locke, J., 1632-1704) - 국가는 '생명,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
필요악으로서의 국가권력 -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강제력 필요

1) 야경(夜警) 국가론

- 근세 초기, 19세기

2) 복지(福祉) 국가론 - 현대 사회, 20세기 중반부터

"나는 世界의 市民(cosmopolitan)이다." - 디오게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