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
 (3) 이상 사회의 구현을 위한 조건 (교과서 67~70)

 

1. 동양의 이상 사회

    [노자]
  •  사람이 천지 만물과 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
  •  이상적인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
  •  왕위가 세습되지 않는 나라
  •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나라
  •  노약자 ․ 병자 ․ 불쌍한 사람들이 부양되는 나라
  •  재물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나라

    •  (2) 노자 (B.C. 604?-531/사진)의 소국 과민(小國寡民) 사회

  •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라는 뜻
  •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 사회를 의미
  •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예와 같은 인위를 거부
  •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한 나라
  •  완전한 무지 상태의 이상적인 백성이 사는 나라
  •  지도층이 어떤 일도 도모하지 않는 무위 정치가 행해지는 나라
     

[심화학습자료] "소국과민(小國寡民)"

  • '작은 나라 적은 백성(소국 과민)'을 지향함. - '작은 정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참조
  • 다스리지 않는 정치
    • 爲無爲 則無不治.(위무위 즉무불치/3장) :  "함이 없으나,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 法令滋彰,盜賊多有.(법령자창 도적다유/57장) : "법령이 많으면, 도적 또한 많아진다."
    • 我無爲而民自化,我好靜而民自正.(아무위이민자화, 아호정이민자정/57장): "내가 함이 없으니 백성이 절로 변하며,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절로 바르게 되느니라."
    • 治大國 若烹小鮮.(치대국 약팽소선/60장):"큰 나라 다스림은 마치 작은 생선 굽듯 하라."
    • 以智治國,國之賊.(이지치국, 국지적/65장):"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나라의 적이다."
    • 小國寡民(소국과민/80장)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 곧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2. 서양의 이상 사회

     (1) 플라톤 (Platon,427-347 B.C.)의 이상 국가 -<국가론>

  •  현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사회
  •  통치자들이 ‘좋음의 이데아 (Idea)’라고 하는 도덕적 선에 관한 절대적 지식을 성취한 사회

    •  (2) 루소(Rousseau,J.J.) 의 민주적 이상 사회

  •  빈부의 차이가 없는 소농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
  •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회

    •  (3) 마르크스(Marx, K., 1818-1883/사진)의 공산 사회

     

[마르크스]
  •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한 사회
  •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
  •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

    •  (4)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

  •  국가의 강제력이 없는 사회
  •  자유, 평등, 정의,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 3. 이상 사회의 조건

       (1) 공평한 경제 제도

    •  물질적 풍요보다는 물질적 균등 분배를 강조
    •  물질적 풍요 자체가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님
    •  공자(이름은 丘, B.C.551-479) -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2) 민주적 사회

    •  인간의 기존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평등한 의사 결정 참여가 가능한 사회
    •  정치적 영역은 물론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  (3)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시 ( 자유와 평등의 관계 clamp01a.gif )
    •  여성, 소수 민족, 동성 연애자, 거류 외국인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

    4. 이상 사회의 과제

       (1) 국제적 차원의 협조

    •  정의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 - 국제적 차원의 평등한 분배 문제,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억압 및 착취 문제 등
    •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 체제 구상 - 천연 자원의 고갈, 인구 폭발 및 핵전쟁의 위협 등

      •  (2) 생태계 파괴의 위협에 대한 대처

    •  인간과 자연의 공생 공영에 대한 관심
    •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성찰

      •  (3) 분단의 극복을 통한 통일

    •  다양한 형태의 통일 또는 통일 방안 구상
    •  남북한 간의 인적 ․ 물적 교류
    •  민주적 통일 국가에 대한 적극적 구상
       

    [심화학습자료] "자유와 평등의 관계"

    1> 자유(自由, liberty)

      1)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바탕.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적 조건.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 덕목
      3)       밀(J. S. Mill)의 ≪자유론≫-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4) 자유의 구체적 모습 - 거주 이전, 신앙, 사유 재산의 소유 및 직업 선택, 언론의 자유 등
      5) 자유의 폭 확대 -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임.
      6) Otis, J. (좌우명) - "自由가 있는 곳에 내 祖國이 있다."
      7) 자유의 제한 - 다양하고 보람있는 삶의 실현의 가능성 위축,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사회 형성   
      8)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 상호 갈등 유발, 개인적 욕구 실현 불가
      9) 개인의 자유(自由)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0) 방종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준칙)이 필요함.
      11) 준칙과 제약의 공평한 적용 - 평등의 중요성 제기                 

    2> 평등(平等, equality)

    1)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機會均等)'을 의미함.
    2) "평등은 비슷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데 존재한다."-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3) "天地가 만물을 양육함은 平等하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잘난 체해도 안되며, 낮은 데에 있다고
    해서 못난 체해도 안 된다."-莊子≪莊子, 잡편 제24 徐無鬼≫
    4) "平等이란, 학의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잇거나, 산을 헐어 골짜기를 메워야만 平等이 되는 것은 아니다."- 白雲和尙 ≪白雲和尙 語錄, 卷上≫   
    5) 실질적, 비례적 평등, 정치적, 법적 평등이지, 형식적, 산술적 평등, 경제적,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6) 현대 복지 국가의 평등 - 저소득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 실현의 노력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clamp01a.gif 자유와 평등의 조화

    1) 자유와 평등 -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 정의로운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요소.
    2) 상호 대립적인 면
    • 자유만 치중 - 평등 손상/방종한 사회
    • 평등만 치중 - 자유 위축/통제와 감시
    • 자유 -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 평등 - 집단주의, 사회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3) 상호 조화 - 최소한의 규율 속의 최대한의 자유, 조화를 위한 적절한 질서와 준칙 마련
    4) 자유와 평등의 전제 조건 - 책임 의식